'건설현장 민원실무'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건설현장 민원실무의 전반을 다룬 이론서이다. 산업사회가 발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건설', 그 건설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민원이 수반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건설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를 수 있는 민원해결 실무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형되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어 건설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설민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과 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
본 책은 '민원'에 대한 기본기에서 민원청구인과의 협상과 대응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 사례, 별지서식 등의 참고자료를 제시하여 보다 깊이 있는 건설현장의 실무를 담아내고 있다.
책을 펴내면서 • 004
1장 민원[民願]이란
민원[民願, Civil Petition]의 정의 및 의미 024
❶ 법률적 정의 024
❷ 사전적 의미 025
❸ 일반적 의미 025
민원의 형태 026
민원의 전망 026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7
❶ 대기환경산업기사 028
❷ 수질환경산업기사 028
❸ 건설민원 업무와 환경기사 업무 차이점 029
새로운 직업군 “건설민원” 029
2장 건설현장의 민원
건설현장 민원에 대해 034
건설현장 민원발생 요인 034
시행사와 시공사 035
❶ 시행사(施行社) 035
❷ 시공사(施工社) 035
민원 책임소재 036
❶ 시행사와 시공사가 양립하는 경우 036
❷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036
민원발생 형태 037
❶ 유형에 의한 분류 037
❷ 역할에 의한 분류 037
3장 건설현장 유형별 구분
일조권 및 조망권 등 040
❶ 용어의 정리 040
❷ 적용 법규 042
❸ 법규 요약정리 042
❹ 일조권 수인한도 046
❺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4가지 046
❻ 일조권 대응 방법 047
❼ 조망 저해(조망권) 048
❽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참조 049
소음·진동 055
❶ 용어의 정리 055
❷ 적용 법규 057
❸ 법규 요약정리 057
❹ 소음 발생 유형 및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060
❺ 소음의 발생과 자연현상 061
❻ 암소음 측정 061
❼ 소음 발생 저감 실행 장면 063
❽ 법률서식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065
❾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092
비산먼지 095
❶ 용어의 정리 095
❷ 적용 법규 096
❸ 법규 요약정리 096
❹ 비산먼지 규제 098
❺ 건설업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099
❻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099
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101
❽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사항 102
❾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02
❿ 비산먼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 103
⓫ 비산먼지 발생 유형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행동 104
⓬ 건설현장 비산먼지와 자연현상 104
⓭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 105
⓮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실행 장면의 나쁜 예 111
⓯ 법률서식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13
⓰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21
건설폐기물 124
❶ 용어의 정리 124
❷ 적용 법규 124
❸ 법규 요약정리 124
❹ 건설폐기물과 비산먼지의 연관성 127
❺ 건설폐기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사항 128
❻ 폐기물처리 실행 장면 130
❼ 법률서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31
❽ 일반서식 등(참고사항) 135
4장 민원청구인과 협상
민원청구인과 협상 전 분석 138
❶ 건설현장 주변 민원발생 유형 138
❷ 민원청구인과 피민원청구인의 목적 138
❸ 민원청구인 성향 분석 139
❹ 민원지역 상황파악 및 분석 140
민원청구인과 협상
박재건
저서 : 건설현장 민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