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부터 운영, 청산과 승계까지

2020년 법인 컨설팅 분야 FC·세무사·CEO 필독서!

저자는 2000년 제37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업 경력 약 10년, 2008년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자격을 취득한 후 보험업 경력 약 10년입니다. 현재는 KDB생명 세무사지점 지점장으로서 영업 현장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약 20년의 시간 속에서 법인 CEO 상담 횟수 약 1,000회 이상, 강의 횟수 약 500회 이상, 세미나 횟수 약 100회 이상의 경험이라는 자산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절세 컨설팅’이 활발해지면서 법인 CEO를 직접 상담하는 FC·FP·PB를 위한 보험과 세금 관련 책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정작 법인 CEO를 위한 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법인이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상장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은 법인 내부에 재무팀 또는 총무팀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CEO가 법인의 설립·운영·승계·청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CEO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구성은 네 개의 Part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법인 설립시 알아야 할 사항

Part 2. 법인 운영시 알아야 할 사항

Part 3. 법인 청산 & 승계시 알아야 할 사항

Part 4. 상속 & 증여시 알아야 할 사항

각 Part 내에 총 102가지 Q&A 형식으로 나잘나 CEO, 나절세 세무사, 나일등 FC를 등장시켜 어려운 세금에 대한 이해를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나절세 세무사의 답변에 대한 국세청 예규 및 조세심판원 판례, 관련 법령, 법원 판례를 덧붙임으로써 신뢰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각 Part 내에도 알아두면 쓸만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전체 Part를 통해 법인의 설립·운영·승계·청산과 CEO의 상속 & 증여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법인 절세 컨설팅 당사자인 CEO·세무사·FC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102번째 Q&A는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율표입니다. 혹 책을 읽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고 싶을 때 참고하면서 본문 내용을 보시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롤로그 004

PART 1. 법인 설립시 알아야 할 사항

Q001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014
Q002 주식회사의 자본금 요건과 임원의 구성 및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016
Q003 이사회의 운영절차와 결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018
Q004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20
Q005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정기보험료 비용처리는? 022
Q006 CEO가 계약한 개인보험을 법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024
Q007 CEO가 법인에 부동산 임대시 적정한 임대료는? 026
Q008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따른 영업권 세무처리는? 028
Q009 노란우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033
Q010 비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은? 036
Q011 잘못 낸 세금의 권리 구제 방법은? 037
Q0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039
Q01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041
Q014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044
Q015 창업할 때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048
Q016 연구소 설립요건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051
Q017 벤처기업 요건과 확인받을 경우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054

PART 2. 법인 운영시 알아야 할 사항

Q018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이라는 매출채권보험은 무엇인가요? 058
Q019 법인 CEO에게 비즈니스 리스크란? 061
Q020 법인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63
Q021 법인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67
Q022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법인보험 계약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74
Q023 법인보험계약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나요? 077
Q024 법인이 CEO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82
Q025 CEO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수령시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085
Q026 임직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088
Q027 보험금 수령시 납입한 보험료를 비용처리 또는 자산처리했을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91
Q028 근로 중 사고로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094
Q029 종업원 산재 발생시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096
Q030 법인보험계약시 피보험자를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098
Q031 법인의 채무에 대해 이사 또는 주주가 연대해서 변제의무가 있는가요? 100
Q032 법인의 임원과 직원(근로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02
Q033 법인과 거래시 특수관계인 및 그 친족의 범위는? 105
Q034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입할 때 어떻게 되나요? 107
Q035 CEO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유형별 조세 부담은 얼마인가요? 110
Q036 CEO가 내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는 얼마인가요? 113
Q037 CEO가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16
Q038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통상 어떻게 보관되는가요? 119
Q039 직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121
Q040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25
Q041 임원급여에 대해 세법상 비용처리 한도가 있는가요? 127
Q042 임원상여금은 지급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129
Q043 임원퇴직금을 법인보험증권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통해 지급이 가능한가요? 131
Q044 임원퇴직금을 법인연금보험의 연금개시 후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통해 지급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134
Q045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되는 정당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139
Q046 2020년 세법개정으로 임원퇴직금의 지급배수를 2배 초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141
Q047 임원퇴직금을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지 않고 근무 중에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145
Q048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149
Q049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정시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별 적용이 가능한가요? 151
Q050 CEO에게 급여가 없는 근무기간이 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53
Q051 정관변경을 통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시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155
Q052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57
Q053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160
Q054 임원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163
Q055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는 몇 가지인가요? 165
Q056 퇴직연금과 법인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67
Q057 CEO 퇴직시 DB vs DC 퇴직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70
Q058 배당의 종류, 시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72
Q059 법인의 이사가 2인 이하라서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간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175
Q060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등(초과)배당시 증여세 또는 배당소득세 중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177
Q061 보험증권으로 현물배당이 가능한가요? 181
Q06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189

PART 3. 법인 청산 & 승계시 알아야 할 사항

Q063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4
Q064 법인 청산시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196
Q065 법인 청산시 주주가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198
Q066 법인 주식 승계시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요? 201
Q067 주식 증여 후 유상감자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4
Q068 주식 상속 후 유상감자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8
Q069 법인 주식 사전증여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211
Q070 법인 주식 상속시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215
Q07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219

PART 4. 상속 & 증여시 알아야 할 사항

Q072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아도 괜찮나요? 222
Q073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나요? 226
Q074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 플랜은 무엇인가요? 233
Q075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수령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36
Q076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하여 강제 해약이 가능한가요? 241
Q077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요? 243
Q078 매년 지급받는 연금(정기금)의 시가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246
Q079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 증여시기와 시가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251
Q080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요? 256
Q081 보험금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59
Q082 상속포기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요? 261
Q083 차명의 보험계약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63
Q084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66
Q08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무상사용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69
Q086 부(父)와 조부(祖父)가 동시에 성년자인 수증자(아들 및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272
Q08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 적용시 차이는 무엇인가요? 276
Q088 자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모(母)가 대신 납부시 증여세는? 280
Q089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282
Q090 배우자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284
Q091 양자 vs 친양자의 상속받을 권리에 차이가 있나요? 287
Q092 명의신탁주식 회수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나요? 289
Q093 해외유학비 등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293
Q094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295
Q095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요? 298
Q096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301
Q097 유류분 권리만큼은 상속해야 하나요? 304
Q098 체납세금은 5년이 경과하면 면제되나요? 307
Q099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나요? 311
Q100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313
Q10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무엇인가요? 316
Q102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율표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32

최용대

2000 세무사 자격 취득

2002~2006 (前)최용대세무회계사무소

2007~2011 (前)세무법인온누리 이사

2011~2012 (前)중부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2~2016 (前)삼성생명보험 세무사지점 지점장

2017~현재 (現)KDB생명보험 세무사지점 지점장

저서 : 'CEO의 세금과 인사노무' 공저, '맞벌이부부 재테크 독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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