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와 상표, 지식재산의 필수 정보를 집성하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서적들이 있으나, 대부분 흥미 위주의 사례를 다루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서적들은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의 특허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 창업자의 입장에서 읽어 보아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표에게 적합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1장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론, 절차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이론적인 내용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다루면서도 스타트업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 스타트업이 자주 겪는 지식재산 사례를 다루었다. 필자가 수년간 스타트업 IP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례나 자주 질문받았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재구성한 것이다. 3장에서 지식재산 서류, 즉 특허공보, 상표공보 등을 보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지식재산 서류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공보를 예시로 설명하였다. 4장에서 직접 유사특허나 유사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4장에 소개된 방법을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직접 검색을 수행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나 중소기업 특허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의 말 4

제1장 지식재산 기초

1.1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4

(1) 지식재산권의 종류 15

(2)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16

1.2 특허권 18

(1) 특허권 일반 18

(2) 특허출원부터 특허등록까지 20

(3) 특허권의 효력 22

(4) 특허등록 요건 23

(5) 실용신안권과의 차이점 30

(6) 특허등록 이후 31

(7) 국제특허 33

(8) 특허기술 매매 38

(9) 특허의 자본화 40

(10) 특허를 이용한 인재 확보 방안 43

(11) R&D 전략을 위한 특허분석 48

1.3 상표권 57

(1) 상표권 일반 58

(2)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 59

(3) 상표권의 효력 61

(4) 상표등록 요건 62

(5) 상표와 상호의 비교 66

(6) 상표등록 이후 67

(7) 국제상표 67

(8) 상표권 분쟁 71

(9) 상표의 취소 75

1.4 디자인권 78

(1) 디자인권 일반 78

(2) 디자인출원부터 디자인등록까지 80

(3) 디자인권의 효력 82

(4) 디자인등록 요건 83

(5) 디자인등록 이후 89

(6) 국제디자인 90

제2장 지식재산 사례

2.1 특허 사례 96

(1) 사례 #1 : 출원 가능한 발명, 공지예외주장 96

(2) 사례 #2 : BM발명의 특허성, 컴퓨터프로그램발명 98

(3) 사례 #3 : 특허등록 가능성 판단, 특허무효사유 101

(4) 사례 #4 : 특허권의 회복 102

(5) 사례 #5 : 음식특허 103

(6) 사례 #6 : 실험데이터의 추가 104

(7) 사례 #7 : 직무발명 105

(8) 사례 #8 : 특허의 공유 106

2.2 상표 사례 107

(1) 사례 #1 : 상표와 상호 107

(2) 사례 #2 : 상표권침해 및 조치 109

(3) 사례 #3 : 유명상표침해 111

(4) 사례 #4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112

(5) 사례 #5 : 상표권 효력 제한 사유 113

(6) 사례 #6 : 상표와 저작권의 저촉 114

2.3 디자인 사례 115

(1) 사례 #1 : 화상디자인, 부분디자인 115

(2) 사례 #2 : 디자인등록기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117

(3) 사례 #3 :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118

(4) 사례 #4 : 글자체디자인 119

2.4 기타(저작권) 사례 120

(1) 사례 #1 : 폰트 저작권침해 120

(2) 사례 #2 : 유행어 122

제3장 지식재산 서류 확인 방법

3.1 지식재산을 이해하기 위해 124

3.2 지식재산 관련 공보 125

3.3 특허공보 127

(1) 특허공보의 종류 127

(2) 공개공보와 등록공보의 차이점 128

(3) 공개특허공보의 상세 내용 130

(4) 등록특허공보의 상세 내용 148

3.4 상표공보 153

(1) 상표공보의 종류 153

(2) 출원공고공보와 등록공고공보의 차이점 153

(3) 출원공고상표공보의 상세 내용 155

(4) 등록공고상표공보

박길환

<학력>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학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 수료

<주요 경력>

현) P&K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현)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현) 창업진흥원 K-STARTUP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현) 지식창업신문 지식재산 전문위원

현)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전) 경기테크노파크 경영 및 기업지원사업 전문위원

전) 시선국제특허법률사무소 근무

전) Fanuc Korea 근무

<주요 실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2019~202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전략지원 표준화사업(2019~2020)

성균관대학교 TLO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2017~202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2017~2020)

스타트업랩 스타트업 경영지원 및 컨설팅 활동(2015~2020)

서울대학교 IP 포트폴리오 및 패키징 사업(20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허동향조사 사업(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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