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는 과연 적절했는가?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4대강 사업, 탈원전, 저출산 대책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정책 또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만든 정책의 경우 사전・사후평가가 아예 없었거나 잘못 평가되었던 적이 많았다.

특히,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단계에서의 평가와 시행되고 난 뒤의 평가, 즉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의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펼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책을 통해 한 국가, 한 시점에서 국민 행복 수준이 결정된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정책 시리즈 두 번째 기획물인 『정책평가개혁론: 바른정책은 바른 평가에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책평가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최선의 정책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평가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에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언론의 견제, 양식 있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 등이 합쳐질 때 올바른 정책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Ⅰ. 서론

올바른 평가는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08

Ⅱ. 시장-정책-정부의 성공은 사전·사후평가가 좌우한다

1.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의 정책 13

2. 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17

3. 정책의 성공·실패 사례로 살펴보는 사전·사후평가의 필요성 20

Ⅲ. 정책평가 실패의 악순환

1. 수요로부터 시작되는 정책과정 31

2. 정책평가의 흐름 그리고 문제의식 33

3. 우리나라 사전평가제도의 현주소 38

4. 외면받고 있는 사후평가제도 42

5. 정책평가 부실과 그 결과 43

Ⅳ. ICT산업 발전과 정책평가 인프라의 변천과정

1. ICT산업에 따라 발전한 계량경제학 47

2. 분석방법의 발전과정 49

3.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52

Ⅴ. 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1: 데이터 인프라 구축

1. 평가를 통한 데이터의 구조조정 54

2. 중복 데이터 간 역할 재조정 57

3.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활용 58

4. 패널데이터의 정비 및 통합 60

5. 민간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활용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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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의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안과 기업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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