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시선

지은이 YK법률사무소 쪽수 160쪽
초판 2018-07-20 ISBN 979-11-6054-171-7
판형 148*210mm 기타
  • 변호사는 외롭다. 수사기관에 가거나 법원에 가도 내 편이 없다. 오히려 나를 적으로 여기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정말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고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도, 현실은 높은 확률로 범죄자가 될 혐의자를 변호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야 변호사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이 존중과 대우를 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본인의 변호인인 나 외에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나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면, 내가 또 쓸데없는 고민을 했구나 싶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모든 사람과 외롭게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임에도, 내가 힘들다고, 또는 외롭다고 푸념하는 것은 꽤나 배부른 소리로 느껴진다.
    변호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일정을 고민하게 된다. 오늘 재판은 어디인지, 혹시 참여해야 할 조사는 있는지,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이다. 사람이기에 순간 혼동하거나 깜빡할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순간 깜빡한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에 아침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꽤 큰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인생이란 짐을 말이다. 타인의 인생이란 짐이 무거워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지금 당장 외로움에 떨면서 나를 바라본 의뢰인이 “변호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을 고쳐먹고 의뢰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이 책에 실린 칼럼은 수많은 변호사들이 사건을 하면서 느낀 소회는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개별 칼럼은 그리 길지 않지만 한 줄 한 줄을 쓰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그만큼 문장 하나에 깊은 사연이 하나씩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 1장 그날, 그곳

    당신이 있던 곳은 어디인가요?
    위험한 만남 ‘○톡’
    회원제 스튜디오 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상대방의 ‘암묵적 동의’
    상하관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하여
    오해와 범죄, 지하철에서의 갈림길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의미
    거짓말 탐지기, 1% 오차에 대하여
    몰카범죄와 관련된 성폭력처벌법 법률 규정
    사과의 의미에 대한 단상
    강제추행의 법률 규정과 명확성의 원칙
    성범죄 고소의 어두운 이면
    美에 대한 잘못된 추구
    음란물 유포 : 사랑에서 시작된 비극적 결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이트, warning.or.kr
    유사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의미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에 대해
    구속으론 정의를 세울 수 없다
    ‘가능성의 담보’가 필요하다
    리벤지 포르노 : 잊혀질 권리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처벌
    성범죄만이 흉악범죄인가

     

    2장 창과 방패
    무고 : 고소의 왕국, 그 이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의 무거움, 그리고 자백의 무서움
    무고죄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
    무고죄 형량에 대하여

     

    3장 범죄 :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행위
    또 하나의 미투, 간호사의 ‘태움’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실패의 리스크,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사기죄와 기망행위
    증거인멸 : 내가 내 범죄의 증거를 없애도 죄가 될까
    용납될 수 없는 호기심, 대마초와 형사처벌
    포털사이트의 연관 검색어 조작행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의 훼손인가
    가상화폐, 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아동범죄에 대한 엄단 : 고준희 사건

     

    4장 형사제도와 변호인
    변호사의 직업적 양심에 대하여
    증인보호에 대하여
    구속과 불구속의 판단 :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 과정에서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하여
    슬기롭지 못한 정당방위 인정 요건
    “수사에 함정을 파도 되나요?”

  • 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는 뛰어난 실력과 세심함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는 개소 이래 의뢰인이 당면한 사건에 대해 늘 연구를 거듭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항상 사건을 연구하는 YK법률사무소는 사건을 해결할 때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늘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고안할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에 얻은 의뢰인들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매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구성원 모두가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명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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